노인장애인과

□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30건	5건	14건	11건			20건	10건	0건
1	○			◦(공통)『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』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.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구매액의 1/100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부서 구매목표액(총구매액의 1/100 이상)을 달성하였으나, 부서 전체 구매 비율은 0.67%로 미달하였음. ◦모든 부서에서 구매액이 1/100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자 컨설팅을 실시하고 매월 부서별 구매실적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.	○
2	○	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,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.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특정 성별이 6/10을 초과한 위원회는 1개위원회(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)로 위원 임기 종료 시 법령에 맞게 성별 비율을 맞추고,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.	○
3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. 대면심의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.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 할 것	◦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심의가 불가한 상황이었음.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활발한 대면심의를 통해 위원회를 추진해 나가겠음.	○
4		○		◦(공통)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. 주요 사업 중 ‘매우미흡’,‘미흡’등 부진한 성적을 받은 사업들이 많음. 중요 사업 미흡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조금 단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	◦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부진한 성적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내실있고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여 성과 평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음.	○
5	○			◦(공통)『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해 정산 중 혹은 시기 미도래로 제출된 사업들이 다수임. 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	◦법규에 따라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완료하고 실적 보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.	○
6		○		◦(공통)『지방재정법』제 5조에 의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. 많은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 계획을 작년 실적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니 상향 조정할 것	◦지난해보다 성과목표를 상향조정 등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성과 위주의 지방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.	○
7		○		◦(공통)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각종 자료 작성 시 더욱 촘촘하고 꼼꼼히 점검하여 오탈자 등 오류자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	○
8		○		◦(공통)공통지적사항은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므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것	◦공통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모두 작성하겠음.	○
9		○		◦(공통)『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.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것	◦공모사업 진행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하도록 하겠음	○
10		○		◦(공통)남원시 조례 중 ‘시장의 책무’나 ‘실행계획 수립’ 등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. 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	◦각 업무관련 조례를 꼼꼼히 검토하여 연초 계획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	○
11			○	◦(공통)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음.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	◦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월 부서장 주재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, 온라인 및 집합 강의 등 청렴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.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음		○
12	○			◦(공통)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누락된 건들이 많음.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』제14조에 의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꼼꼼히 챙길 것	◦학술용역과 관련한 조례를 숙지하고, 학술용역 추진 시 용역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, 용역 종료 후 학술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꼼꼼히 챙기겠음.	○
13		○		◦(공통)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할 것	◦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의회 제출 시 집행액, 잔액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겠음.	○
14		○		◦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관련 이미용협회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. 전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한다면 의지가 있는 곳에 대해 먼저 시행할 것	◦2022, 2023년 이·미용권 사업 협의가 되지 않아 참여 희망하는 미용업소만 사업 추진 논의되었으나, 미용협회 및 서부권 지역 미용업소에서 강력히 반대하여 무산된 상황임. ◦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	○
15			○	◦전동보장구보험 대상자들이 어르신,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며 활용을 못할 가능성이 높음.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	◦홍보를 위해 포스터 300매, 리플릿 2,000매를 제작하여 읍면동 등에 배포하였으며, 읍면동 소식지 및 장애인 시설·단체, 노인복지관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음.		○
16		○		◦민간위탁기관에 대해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음. 평소 지도감독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	◦민간위탁기관에 대해 감사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숙지하여 지도점검 및 상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음.		○
17		○		◦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할 것 ◦전라북도 운영계획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지만, 대기자 관리도 중요함. 대기자에 대해 시책으로라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◦식사배달 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, 식사배달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책 및 대비 방안을 강구할 것	◦2024년 도비 사업으로 218명에서 260명으로 42명 확대지원 및 자체시비를 확보하여 40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. 또한, 대기자는 무료경로식당과 일부 읍면동에서 운영중인 밑반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오랜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. ◦기존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도시락 용기를 활용하여 다음날 수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있어 급식대상자들이 신선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. 또한, 수행기관에서는 당일 식재료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방역업체를 통해 해충방역 소독과 식품안전 위생 점검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.		○
18			○	◦장애인 어울림센터 공간이 대개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족이 방문했을 경우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. 방안을 모색해 볼 것	◦어울림센터는 장애인 시설이 아닌 장애인의 소통과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임. 이용자 가족 방문 등 필요시 공용 회의공간을 활용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.	○
19		○		◦장애인 어울림 센터 프로그램 중 합동결혼식 대상자가 관내 장애인임에도 전주에서 시행하고 있음. 이동 시 불편함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요조사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것	◦장애인합동결혼식은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 개별 사업이 아닌, (사)꿈드래장애인협회 전북중앙회 사업으로, 도내 10개 지부 소속 장애인(남원 1쌍)을 위한 예식장 및 식비, 신혼여행 비용 등 결혼식 비용 전액을 부담해주고 있음. ◦남원지부에서는 남원시 장애인 부부의 예복과 앨범 촬영비 등 개별 비용만 지원하고 있어 시에서의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	○
20			○	◦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것	◦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, 수어문화제 등 장애인관련 행사에 많은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에 적극 노력하겠음.	○
21			○	◦동부노인복지관이 임시 운영되고 있는데 직영에 무리가 없다면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 ◦임시 운영이 장기화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공백이 길어지고 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될 염려가 있으므로 면밀히 살필 것	◦동부노인복지관은 민간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채택하였음.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남원시노인복지관도 전문인력을 활용한 위탁운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22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취우수 A등급을 받았음. ◦동부노인복지관은 수탁법인 선정취소처분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, 소송 종료 후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음. ◦2024년 3월부터 노년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총11개 과정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. 위탁 운영 전까지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.		○
22			○	◦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아동발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법적 공방 때문에 12명이 공간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서비스 이용에 피해가 있었음. 대표자도 변경되었고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 ◦장애특성상 근거리에서 익숙한 환경을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 소재지에 대해 관심도를 높일 것	◦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사업은 수익 사업으로 사업자별로 사업공간을 직접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. 개별 사업자의 사무공간 마련은 공적 사무가 아니지만, 우리 시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심을 갖고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겠음	○
23		○		◦시니어클럽 교통 도우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. 휴식시간을 보장하거나 교대근무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. 학부모 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해소한다던지 융통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	◦교통도우미 사업은 운영시간 3시간(8~11시)이며, 고령 참여자들의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등교시간 8~9시 집중 운영되고 있음. 등교시간 이후에는 주변환경 정리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겠음.		○
24			○	◦두레사랑방 운영이 부실함. 홍보나 어르신 발굴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판단됨.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내년에는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2024년도 현재 27개소 운영 중임. 2014년도부터 시작된 두레사랑방 사업은 10년 가까이 된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인지도와 호응 속에서 자리잡힌 사업임. ◦현재 운영중인 곳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되어 사업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사망, 요양시설 입소 등 두레사랑방 운영이 감소되는 추세임. ◦앞으로도 사업참여에 적극성이 있는 경로당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겠음	○
25		○		◦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 1건, 미흡 11건에 대해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음.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산이 잘못되어 감점요인이 있던 것 같음. 자체적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상대로 한 교육이 필요함. 부진했던 사업들은 각별히 더 신경쓸 것	◦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‘미흡’으로인해 보조금 지급액이 삭감(예산의 10%)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교육하여 사업 추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.	○
26			○	◦동부노인복지관이 임시 운영되고 있는데 정기 개관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만전을 기할 것	◦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2024년 상반기에는 어르신 수요에 부응하여 취미·여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임. 2024년 2월 중에 강사 및 수강생을 모집․선발하여 3월부터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내실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		○
27		○		◦순창-임실과 협약을 통해 승화원을 공동이용 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음. 임실군 소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공동 이용한다던지 지자체간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	◦임실군 내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, 현재 1일 130㎡ 처리 가능하며, 향후 90㎡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고 있으나, 임실군 관내 축산분뇨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. 향후 지자체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혐오시설에 대한 공동사용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지속 건의해나가겠음.	○
28			○	◦노인인구가 31%를 초과하였음. 독거노인에 관계된 무료식사 배달사업은 질적,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 ◦관내 어르신들 중 시설입소자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입소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와서 외박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	◦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르신의 결식 예방과 영양섭취 등에 도움이 되도록 도시락을 제조하여 배달하고 있음. ◦현재 관내 노인요양시설 중 2개소(광덕원:2016, 효성의집:2018)가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으로 추후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시설과 소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		○
29			○	◦어르신 목욕권, 이미용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통합이용권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	◦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부분에 대한 이용을, 농정과 생생바우처카드는 문화, 이‧미용, 목욕, 도서 등 이용할 수 있음. 비슷한 사업내용에 대한 중복수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		○
30			○	◦장애인복지관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추후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이설이 필요해보임. 후속으로 국비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합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함. 타 지역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할 것	◦외곽지역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의 이전에 대한 사항은 공감이 되나, 부지문제 등 쉽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됨. 2024년 상반기 중 우수 장애인복지관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음	○

□ 2023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예산액 (A)	집행액 (B)	이월액(C=A-B)		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				계(C)	명시	사고
	합 계	3,927,174	1,161,596	2,663,711	2,356,852	306,859
1	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	523,957	408,146 (78%)	115,811 (22%)	115,811 (22%)		◦′23년 지급액 : 408,146천원 -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장제비 지원 잔액에 대해 이월처리 후 2024년 사업 진행 요청 ◦향후 2월부터 기존 장제비 미선정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재검토 요청 후 선정 시 지급예정
2	승화원 화장로 증설(1기)	630,000	329,372 (52%)	300,628 (48%)		300,628 (48%)	◦′23. 12. 화장로 1기 증설 계약 : 577,000천원 ◦′24. 1.선금 지급 완료 : 276,371천원 ◦′24. 10. 화장로 설치 예정 -화장로 제작(국외 주문 제작) 및 설치기간 360일 소요
3	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	2,250,000	14,859 (0.7%)	2,235,141 (99.3%)	2,235,141 (99.3%)		◦′23. 1. ~ 12. 사전행정절차,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건축 기획심의 완료 ◦′24. 1. 설계공모 시행 ◦′24. 3.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◦′24. 4. ~ 9. 건축 실시설계 용역시행 ◦′24. 10. 건축 설계납품 및 건축공사 착공
4	남원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	250,649	142,551 (57%)	6,231 (2%)		6,231 (2%)	◦′24. 10.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용역 : 3,849천원 ◦′24. 10.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: 2,382천원
5	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	272,568	266,668 (98%)	5,900 (2%)	5,900 (2%)		◦′24. 2.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3차 장비 임차료(1월분) 납부 예정